생활/문화 베트남, 2014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 가입 검토

11/26일 개정 논의된 '의료 보험법'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2014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가입하여 보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현재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의료보험의 경우 전체의 약 28% 정도만 가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날 제안된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에 대하여 보건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무엇보다도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2020년부터는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실행단계에서의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는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특히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동의했다.

빠른 적용을 위해 법적인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국민건강 보험 기금에 대한 운용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선진 국가의 적용 사례을 기반으로 조기에 적용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dantri >> vinatimes : 201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