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정부, 영화 드라마 저작권 보호 강화...외국인 투자 늘어늘 듯

베트남이 영화, 드라마 등 '문화산업'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외국 투자유입을 늘리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코트라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10월 저작권 행정위반 및 관련 권리의 처벌에 관한 시행령을 공표했다. 정부는 이 시행령을 통해 영화 혹은 TV 시리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각각 1만2000달러, 2만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는 등 정부의 단속 의지를 표현했다. 

베트남 영화협회는 최근 영화산업에 대한 재산권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복제 중단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 저작권보호협회(VCPMC)는 2012년 한해 가수들의 로열티로 232만 달러를 지급했고 최대 3만 달러를 받은 가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관계자는 "현재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규정은 창작자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 한계이지만 최근 일련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움직임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점차 강화되는 만큼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 문화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파이넨셜뉴스 : 201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