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소규모 보세창고 허가 중단, 기업들은 확장 주저

베트남 세관 총국은 2014년말까지 면적 5,000m2 미만의 소규모 보세 창고에 대한 허가 발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계의 각 회사들이 술렁이고 있다.

Tan Thuan사의 물류 센터 소장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상황으로 많은 보세 창고들이 제대로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실정은 호치민시 및 인근 인근 각성의 모든 보세 창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통된 상황이다.

물류 협회 회장은 대부분의 보세 창고는 작고, 수용 능력 대비 활용이 안될 정도로 화물이 없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보세 창고에 맡길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대부분 내륙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보세 창고에 대한 정책 변화로 많은 기업들은 보세 창고보다는 내륙의 창고 이용에 더 많은 효과를 느끼고 있다.

또한, 정책 결정에 따라 넓은 보세 창고가 필요하고, 상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쳄을 재편해야 하지만 이런 결정은 경제적인 문제로 결정이 쉽지 않다. 현재 각 지역에서 소규모 보세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면적을 확장해야 하지만, 면적을 확대하여 한 지역에 집중시킬 경우 운영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호치민시 4구에 있는 보세 창고 담당 영업 책임자는 통지 128/2008/TT-BTC호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창고를 확장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한다. 연말까지 기준 미달로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매출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내륙 창고로 변환하려고 계획중이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에 따르면, 보세 창고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으며 이용 고객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향후 시장 전망에서 세관 총국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기준으로 창고 확장을 할 의욕이 없다. 다만, 경영진들은 보세 창고의 최소 면적 규정으로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제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지 128/2008/TT-BTC 호에 따르면, 보세 창고는 최소 면적 5,000m2, 그 중 화물 창고는 1,000m2 이상 이어야 한다. 세관 총국에 따르면, 2013년 7월 중순 시점 전국 112곳에 보세 창고가 있으며, 이 가운데 74곳이 1,000m2 이상 5,000m2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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