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진출 외국업체 10곳 중 8곳 탈세

동남아의 신흥개도국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업체 10곳 가운데 8곳이 탈세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간지 탕니엔 등은 지난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은 외국투자기업 870개사 가운데 82.75%인 720개사가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보도했다.

당국은 탈세 사실이 드러난 이들 업체에 대해 체납 세액과 벌금 등 모두 4천억 동(1천900만 달러)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북부 박장성과 화빈, 중남부 지아라이성에 진출한 외국업체들은 100% 탈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기업 내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임의 조정하는 '이전가격 설정(Transfer Pricing)' 방식으로 탈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모기업이 저렴하게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등을 고가로 조작하는 방식과 본사 브랜드 이용에 대한 로열티를 과다 지급하는 형식으로 탈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당국은 외국투자기업들이 최근 수년간 엄청난 적자에도 사세를 크게 키워온 점을 수상히 여기고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방 초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력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률에 수많은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애초 외국업체들을 유치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베트남은 이들 업체의 조세 포탈로 많은 것을 잃고 있다고 개탄했다.

연합뉴스 : 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