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제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 정보교환 활성화 인식 공유 -

이현동 국세청장은 2010. 9. 30(목) 서울에서 도 호앙 앙 뚜언(Do Hoang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베트남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2003년 이래 매년 양국을 교환방문하며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정동향에 대해 서로 설명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베트남의 정보교환 운영실태」와, 베트남 측이 제안한「한국의 이전가격* 및 APA* 세무행정」 등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동 거래 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됨

 *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모·자회사 등 관계 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

이 현동 국세청장은, 시장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세법질서를 확립해 가는「공정한 세정」, 중소기업, 서민층,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는「생활공감 세정」등 국세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세정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국제적 탈세문제가 각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베트남 국세청에서 세정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기로 하였으며  내년 제9차 회의는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제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