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빌게이츠도 베트남 노동허가 취득은 무리

최근 개정된 외국인 취업에 대한 베트남 노동사회 복지부의 통지서 제 03/2014/TT-BLDTBXH호에서 규정된  교부 조건이 외자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엄격"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문가"(Chuyen Gia)와 "기술 인력"(Lao dong Ky thuat) 자격에 대한 것이다. "전문가"로서 노동 허가서을 취득하려면, 기술사 또는 학사(그에 상당) 이상의 학력 소지 및 베트남 취임 예정 직종에 적합한 분야에서 교육을 받은자로 최소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외국 관계 기관/단체/기업으로부터 발급된 인증 서류가 필요하다. "기술 노동자"로 노동허가를 발급 받으려면 외국 관계 기관/단체/기업에서 적어도 1년 이상 전문 기술 분야에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및 베트남 근무 예정 직종에 적합한 전문 기술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한국인 기업 협회 사무 총장은 규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하고, "기술자에 대한 정의을 더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대학교 또는 5년간의 근무 경력 어느쪽이든 한가지만 충족하면 노동 허가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의 Colin Blackwell 씨도 "현재 발행된 통지서의 정의는 불명확하고, 베트남에는 없는 학력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에 대한 노동허가도 신청이 기각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포럼의 투자/무역 그룹장을 역임한 Baker & McKenzie사 Fred Burke씨도 자사에서 3년간 근무했고, 미국의 유명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신청을 해도 각하되었다며,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베트남 노동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트남 일본 상공회(JBAV) 회장은 일부 일본 기업에서 하루를 일하더라도 베트남에서 발행하는 "범죄 증명서"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발급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베트남 관계 당국에서는 발급해 주지 않은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혹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적지 않은 외자 기업들이 인력 부족을 겪고있다. 또한, 베트남에 능력있는 인재을 파견하지 않을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이나 제안에 대해 노동사회복지부 차관은 어떤 나라든 국내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고 있으며 현지 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없는 상급 관리자는 외국인들이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고 "각사의 의견, 제안은 예정 통지 03호 개정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tuoitre >> vinatimes : 201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