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결국은 핵무장만이…

5월 초니까, 벌써 한 달도 훨씬 지났다. 영유권분쟁을 빚고 있는 파라셀 군도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초대형 석유시추선을 파견한지가. 물대포를 쏘아대며 선박과 선박이 충돌한다. 이 해상 난투극으로 최소한 1척의 베트남 선박이 침몰하고 24척이 파괴됐다.

사방을 둘러보아야 막막할 뿐이다. 고립무원의 상태다. 뭐라고 해야 하나. 범죄율이 극히 높은 우범지역에 홀로 놓여 있다고 할까.

국제정치에도 시빌리티(civilty)라는 게 있다. 그런 것은 아예 찾아 볼 수 없다. 분명 베트남의 전관수역이다. 그게 아예 통째 무시된다. 원초적 힘의 논리만 존재한다.

파라셀 군도에 일방적으로 석유시추선을 파견한 것부터가 그렇다. 주권국가로서 그 횡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조치에 나섰다. 그러자 몰려든 것이 중국해군 함정에 선박들이다. 그것도 떼거리로. 그게 베트남의 현 안보상황이다.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있다. 지난해 공식 발표된 국방비 총액은 1450여억 달러다. 스톡홀름국제 평화연구소는 그렇지만 그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본다. 1880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정이다. 황해를 마주 대하고 있는 한국의 국방예산의 근 다섯 배에 이른다.

대대적 군비증강과 완력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 그 중국을 아시아의 주변국들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저마다 생존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얀마는 일찌감치 바짝 엎드렸다. 라오스도 마찬가지다. 베트남도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압력에, 수모뿐이다.

인구로 볼 때 중국은 베트남의 14배다. 경제력은 37배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그 중국의 횡포에 숨도 제대로 내쉬지 못하는 형편이다. “베트남이 맞은 절박한 문제는 그 지정학적 상황이 아주 특이하다는 데 있다.” 한 관측통의 진단이다.

베트남은 근본적으로 현상(status quo)지지 국가다. 미국주도의 아시아질서를 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국가들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우산 밖에 놓여 있다. 그 베트남이 중국과 대결 상항에 놓여 있다. 한 마디로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바이벌의 묘책은 그러면 정녕 없는 것인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른다. 미국을 끌어들여 보호를 받는 거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한계가 따른다. 베트남은 여전한 공산 독재국가다. 그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가 동맹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놓여 있다.

일본 같은 반(反)중국 라인에 서 있는 역내 세력과 안보관계를 강화한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베트남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천명했다. 그러나 한 마디로 역부족으로 보인다.

일본은 어찌됐든 바다 멀리 존재하는 세력이다. 중국은 육지로 연결돼 있다. 거기다가 재래 전력에서 핵전력에 이르기까지 힘의 균형은 압도적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생존을 보장할 궁극적인 방안은 그러면 없는 것인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핵폭탄이다.” 피스칼 타임스의 지적이다.

핵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 작은 나라지만. 그 경우 강대국은 쉽게 도발을 못한다. 핵을 보유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가 따른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생존보장이다. 때문에 사고무친의 베트남이 가는 길은 궁극적으로 핵무장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인 대처방안은 결국 핵무장 밖에 없다’-. 이게 그런데 베트남만의 이야기일까.

북한이 4차 핵실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무엇을 말하나. 소형 핵탄두 실전배치는 시간문제 일수 있다는 거다. 대처방안은 무엇일까. 한미동맹 강화다. 문제는 미국의 핵우산 어딘가에 비가 새는 것 같다는 데 있다. 최근 들어 특히. 그래서 불안지수는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도 핵이지만 중국의 군사대국화는 결국 한국의, 더 나가 일본의 핵무장화를 불러올 것이다.” 워싱턴 안팎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다.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핵 비확산체제 고수’냐, ‘지정학적 고려 우선’이냐의 논쟁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 비확산체제 고수’가 대세였다. 그러던 것이 중국부상이란 강력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점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례에서 보듯 동맹국의 핵은 소련억제에 오히려 효과적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초석이다. 그 한국이, 일본이 중국의 군사위협 증대에 따라 핵으로 간다. 그 경우 ‘핵 비확산체제 고수’원칙만 적용하려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 아닐까.” 이런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의 궁극적 방안은 무엇일까’-. 6.25 주를 맞아 새삼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다. 

한국일보 : 201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