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노키아, 중고설비 수입 금지 조항으로 중국 설비 이동 난관

중고 기계/설비/라인 수입에 대한 통지서 20/2014/TT-BKHCN호로 인해 MS(노키아)가 계획중인 중국 공장 생산 라인의 베트남 이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통지에 따르면, 중고 기계/설비/라인의 전면 수입 금지가 아닌 사용연수 5년이 지나지 않고, 신품대비 성능이 약 80% 이상이면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기계 설비의 수입시 국가간 이동, 과학 연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설비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비/설비/라인으로 국내 소재 수출구역으로 이전시 수입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통지 20호에 따르면, Nokia의 많은 생산 라인이 박닌(Bac Ninh)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입의 법적 조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관리 당국에 제출한 문서에 다르면,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기계 설비는 완벽 수입 조건을 충족하므로 통지 20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라인은 모두 현대적인 설비로 수입 금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의 활동도 수출 가공 공단에서 운영되는 형태이며, 본질적으로 국내의 수출 가공구로의 이전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Nokia가 이번에 추진하는 국외 지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는 것은 Microsoft社로 인수 합병된 후 공장 재배치에 의한 결정이므로 국외지역에서 수명이 만료된 설비를 수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회사측은 통지서 20호의 수입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okia는 베트남 공장의 원활한 생산 개시를 위해 9월 1일 이전까지 해당 문제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회답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Microsoft 베트남에서 미래의 투자 및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Nokia Vietnam사의 요청에 대해 지방 인민위원회는 박닌성 과학기술부에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9월 1일까지 회사의 청구를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올해 4월에 Nokia 디바이스 서비스 부문을 인수한 Microsoft社는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5월부터 중국, 헝가리, 멕시코 공장의 생산 라인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제 1단계는 10월말에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2015년 2월까지 중국의 생산 라인 이전이 완료되면 박닌(Bac Ninh) 공장의 생산 라인은 2013년 말 6개에서 2014년말에는 39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잇다. 

등록 투자액 3억 달러 이상의 Nokia의 Bac Ninh 공장은 2013년 6월에 생산을 개시해 2013년에는 총 1,080만대, 금액으로 1억 9,300만 달러을 수출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