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정상회담 물결타고 주요 FTA협상 연내 타결 이어질 듯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APEC 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11월과 12월 중국과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를 기점으로 타결이 예상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3개 FTA 협상 중 한·중, 한·뉴질랜드는 최근 급진전 국면에 들어섰고 한·베트남도 연말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타결이 예상되는 협상은 한·뉴질랜드 FTA다.

 윤 장관은 “뉴질랜드와 협상이 가장 가까이 왔다”며 “한 번정도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농산물 개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 8월 제8차 협상 이후 상당부분 협상의 진전을 이뤘다. 상대적으로 FTA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한·캐나다 등 유사 교역 형태를 가진 사례를 감안할 때 타결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다.

 이어 가장 관심을 끄는 한·중 FTA도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이전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APEC 이전에 타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신호다. 오는 22일정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3차 협상에서 큰 틀의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실무진까지 세부 조율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타결 정도는 농산물 협상 등 난제가 있는만큼 한·미 FTA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다소 낮은 수준의 FTA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높은 수준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도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베트남 협상도 12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이틀 간 일정으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정부의 FTA 타결 의지가 강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상징적인 결과물의 하나로 한-베트남 FTA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협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뉴질랜드는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13차 협상을 지켜봐야 하지만 중국의 의지가 강하며 베트남은 12월 한·아세안 회의가 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tnews : 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