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외국계 투자기업 ‘야반도주’ 증가로 대책 고심

월급과 사회 보험료을 미납하고 경영자가 행방을 감추는 외국계 투자기업이 증가하면서 국민 여론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급여, 사회 보험, ​​세금 체납

호치민市에서는 8월 외자 기업 경영자의 "증발"이 연속해서 발생했다.

6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Bach Hop회사는 몇달 동안 월급을 기급하지 않아 직원들이 모여 월급 지불을 요구했지만, 경영자는 모습을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2011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포장 패키지 생산 및 의류 봉제 등을 제조하고 있었지만, 몇 달 동안 월급 체불이나 사회 보험료의 체납이 발생했다. 현재는 오스트리아 국적의 경영자도 연락이 되지 않고, 현재 미지급 임금은 3억 1,000만 동(약 1만 5,500달러)을 체납했고 사회 보험료는 5억 8,600만 동(약 2만 9,300달러)이 체불된 상태다. 현재 회사에는 가치가 나가는 자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Dong Nai省에서도 최근 보고에 따르면, 34개 회사의 경영자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 중 17개社에서는 사회 보험료 체납액이 총 36억 동(약 18만 달러)에 달한다.

Bien Hoa 2 공단 Tsoca Vina社는 생산을 중단하고 경영자는 본국으로 귀국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약 5억 2,300만 동(약 2만 6,150달러)의 사회 보험이 체납된 상태다. 

Nhon Trach 섬유 공단 J&V 기술社도 보험료 6억 8,800만 동(약 3만 4,400달러)을 체납하고있다.

대규모 세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아 King May Craft Vietnam社 5억 6,600만 동(약 2만 8,300달러), 2014년 초에 활동을 중지하고 경영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Hoa Khang社는 5억 5,400만 동(약 2만 7,700달러)이 체납된 상태다.

■ 투자 유치 단계에서 걸러라

Thien Binh 법률 사무소(호치민市)의 Nguyen Duc An 변호사는 투자자의 책임 이외에도 법률적인 문제도 지적한다. "각 기관별로 권한이 중복되거나,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허가 후 투자자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Dong Nai 省 공단 관리위원회 Mai Van Nhon 부위원장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이미 알려진 이러한 기업들을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 지방 당국은 현재 상황을 정리한 후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시를 대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걸러낼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효과적인 검사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가 관리 기관간의 협력 체제을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baodautu >> vinatimes : 201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