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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매춘 합법화 문제로 ‘시끌’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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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문화권인 베트남 사회에서 최근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언급 자체가 터부시 되던 매춘의 합법화 문제가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공간과 국영 언론에서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오는 10월에는 국회에서도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베트남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는 형국이다.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매춘을 '사회악'으로 규정,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된 윤락 여성들은 일반 마약사범과 마찬가지로 재활센터에 수용해왔다.


당국은 그러나 지난해부터 재활센터 수용 대신에 25∼10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대폭 완화하며 정책 전환 가능성을 엿보이기 시작했다고 AF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지난 수십년간 규제를 받던 매춘업이 최근 들어 약 20만명이 종사할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이들의 인권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유명 해안도시에서 윤락업소들이 범죄 조직의 비호 아래 공개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 현실도 당국의 정책 수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실제 학계 등 일각에서는 매춘을 현실적으로 근절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를 관리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쿠아트 투 홍 베트남 사회개발연구소 소장(여)은 매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인류가 존속하는 한 세계에서 오랜 직업인 매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특히 매춘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며 자신은 합법화 조치가 인신매매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이를 지지한다고 역설했다.


베트남 국회의 찐 티 키엣 의원 역시 매춘을 장려해서는 안되지만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매춘 합법화 조치로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여성들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보훈사회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매춘을 직업을 간주할 수 없다는게 정부의 지침"이라며 "합법화는 우리로서는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한국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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