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미국, 베트남 군무기 수출금지조치 철회하기로 결정

버락 오바마 미행정부가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 미군무기 베트남 수출 금지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해 존 케리 미국무장관이 워싱턴을 공식 방문한 팜 빈 민 베트남 외무장관에 통보했다.

지난달 마틴 뎀프시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며 이미 이같은 행보를 짐작케 했다. 방위안보 분야의 전문가 방문은 미국과 베트남의 군사 협력 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분석된다.

이전에 전문가들은 양측이 흐름이 어디까지나 전시용일 뿐이라고 예상했었다. 군대표단을 교환하는 형식과 해상에서 해적소탕 및 구조작업 합동군사훈련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팽팽해진 상황에서 뎀프시 미국 육군참모총장의 공식 방문은 하노이, 워싱턴 사이가 보다 긴밀한 관계로의 발전을 시사했다. 공식 방문 중 최신 미군무기 베트남 공급 문제뿐 아니라, 긴밀한 군사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됐다.

아직까지 무기수출 금지조치 철회가 부분적 성격을 띠며 군해상력에 있어 방위적 시스템으로 여져진다. 해상 안보 강화를 위해 이같은 미국의 제안을 베트남 정부가 지지하고 있다고 젠 프사키 미국무부 대변인이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베트남 인권 상황 개선 결정 또한 채택됐다. 이때 특별히 강조했다. 본 결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어디까지나 방어 무기에 관한 협력에 그칠 것이라고…

한편,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간 베트남-미국간 군사협력은 새롭게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것이다. 워싱턴이 적극적으로 베트남과의 새로운 군사 동맹을 결성하는 행보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을 의식한 행보라고 러시아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레오니드 이바쇼프 러시아 국방부 대외협력국장(중장) 겸 지정학적문제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다극화 양상에서 세계를 보고 있다고 성명한다. 그러나, 중국은 아시아 전체가 중국에 귀속되길 야망하고 있다. 미국 역시 재정력과 군사력을 동원해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중국의 파워를 삼킬 수 있는 국력을 기르기 위해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기세를 내치는데 전력하고 있다.»

미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간 군사 관계 강화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중국 역시 편리한 동기 부여 속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분쟁 수역에서 활약할 수 있다. 미국이 충돌에 개입할 위험성은 그러한 형태로 지역 국가들이 새로운 군사 프로그램 실현에 봉착하면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충돌 발발 상황의 위기를 더하게 하고 있다. 미국 개입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자제내 전략적 항공부대를 포함해 항공모함 및 잠수함대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르네상스'에 대응해 자신감을 보다 고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소리 : 201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