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기업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발각 ‘저작권 위반’

지난 9월말 베트남 문화스포츠 관광부 산하 하이테크 범죄 예방팀(C50)에서 호치민市와 남부지역의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유명 기업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확인된 기업중 호치민市에서 "Vinasun" 택시로 유명한 Anh Duong Company Limited社와 동나이 지역의 Bien Hoa Sugar Company社 그리고 바이어-붕따우省의 Saigon-My Xuan Paper Corporation社 등 베트남에서 알려진 유명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이들 기업들은 라이센스 구입을 하지않고 다량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가의 AutoCAD, Adobe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3년 10월에 발표된 산업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통지서 99/2013/ND-CP호에 따라, 위반 기업들은 최대 5억동(약 $23,8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베트남은 WTO 정식 가입국으로 향후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정품 프로그램과 유틸리티을 확보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언급했다.

vir >> vinatimes :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