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외국계 기업 기소

베트남 정부 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현장 감사에서 외국계 투자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외국계 투자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중 일부는 정식 구매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소프트웨어는 불법 복제품으로 밝혀졌다.

최근 현장 조사가 진행됐던 호치민 빙락(Vinh Loc) 공단에 위치한 대만계 의료 기술회사의 감사에서 사용중인 수입억동 어치의 소프트웨어가 불법 복제품으로 조사되었다. 현장에서 조사한 44대의 PC에서 사용중인 AutoCAD 그리고 Adobe Photoshop, Microsoft’s Office 등 약 124개 프로그램이 모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로 확인됐다. 또한, Lac Viet Dictionary와 같은 베트남 전용 저가형 소프트웨어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감사원장은 100% 외국계 투자기업들의 경우, 베트남 지적 재산권법에 대한 이해 및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무조건 비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무거운 제재 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정적 보상 청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수출 및 제조업체들의 소송 제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저작권 위반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정상적인 비즈니스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vietnamnet >> vinatimes : 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