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주택법 개정 초안, 외국인 주택 구입에 과반수 찬성

베트남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 초안에 대한 토의에서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의 주택 구입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했다. 한편, 외국인이 베트남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규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택법 초안에 따르면, 아파트와 맨션의 경우 전체 단지 가구수의 약 30% 미만, 빌라의 경우는 하나의 지역당 250가구 미만으로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 개인에게 할당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인 배우자와 살고 있는 외국인은 주택 구입에 관해서 베트남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하나의 거주 지역에서 외국인이 249가구 정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질서 확보와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외국인에게 할당되는 호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외국인이 베트남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계화 추세에도 부합하고, 베트남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단순히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으로 규정하면 외국인들의 주거지역 독점 등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정부에 구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