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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베트남, ‘개인정보’ 인터넷 거래..., 대응 방안 없어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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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에서는 개인의 이름은 물론 집주소, 근무처 전화 번호 심지어 개인 소득 수준, 은행 계좌 번호와 예금액까지 개인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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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市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어떤 남성이 자신이 개인의 중요한 명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호치민 시내 은행의 고객 명단, 하노이시 기업 대표 명단, 호치민시 기업 대표 명단, 모비폰 가입자 명단, 비엣텔 가입자 명부 등이 포함된 정보 정확도는 약 70~80%의 개인 정보 거래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명단을 약 120만동에 판매하겠다고 했다.


거래는  이메일로 진행하고 대금은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 때문에 직접 만날 필요가 없다. 또한 판매되는 명단 입수는 각 회사의 직원들에 의해 수집되며, 만약 회사 직원이 명단을 빼돌리다 발각되면 해고되겠지만, 판매자 자신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 법률에는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이 준비되어 있다.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행정 처분은 벌금은 5,000만~7,000만동, 형사 처벌 될 경우, 최고 징역 7년, 벌금 2억동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개인 정보의 거래가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에서는 개인 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내부자가 개인 정보를 빼돌려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넘겨진다.


호치민市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느날부터 갑자기 판촉 전화가 걸려오고, 문자 메시지로 하루에도 수십통의 스팸 문자가 들어오고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본인이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은행, 통신사 등에 등록된 개인 정보가 아무런 대책없이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tuoitre >> vinatimes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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