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흡연자 억제 위해 특소세 200% 인상案 국회 논의

베트남 국회는 지난 4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담배 특별소비세 세율에 대해 여러 의원들은 흡연자을 줄이기 위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안·응옌·투이·짱(Doan Nguyen Thuy Trang, TP HCM) 의원은 현재 담배 세율은 주변국에 비해 매우 낮고, 베트남이 흡연자 비율 상대적으로 높은 세계 15개국 중 하나가 된 중요한 원인이라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으로부터 담배 밀수가 많아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8조동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쩐·듀·릭(Tran Du Lich) 의원은 담배 소비를 줄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20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특소세가 증가되면 주변국으로부터 담배 밀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먼저 효과적인 밀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흡연 간접피해 방지 기금의 50%을 밀수 단속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다른 의원도 국가에서 담배 밀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다른 의원은 "세율 인상이 흡연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새로운 흡연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vnexpress >> vinatimes : 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