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국회 일각서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 주장

최근 베트남 국회 일각에서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등 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베트남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일간지 뚜오이쩨는 최근 남부도시 호찌민 의원 상당수가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출마 후보를 상대로 정신건강 등의 의료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라도 5년간의 긴 임기 중에 정신 장애 등의 문제가 있으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이 다른 동료 의원의 개인 블로그에 그를 중상, 모욕하는 글을 올려 적잖은 논란을 빚은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짠 줄 릭 의원은 후보의 건강 기준 요건이 모호한 현행 규정이 유지되면 정신병원에서 갓 퇴원한 사람도 얼마든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팜 카잉 퐁 란 의원 역시 모든 후보가 의료검진, 특히 정신건강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란 의원은 출마 후보가 정신, 심리상태가 안정된 상태임을 입증하려면 심리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대표로 의정 활동 중에 자신 자신을 다스리려면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출신의 쯔엉 쫑 응이아 의원도 "국회의원 후보에 적용되는 건강검진 요건이 운전 면허증을 따려는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며 각 후보는 인지능력과 정신상태, 심리 등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이아 의원은 그러면서 소정의 기준에 맞는 사람만이 합당한 후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호찌민 지역구의 한 동료 의원이 앞서 개인 블로그에 자신을 중상,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최소한 4건의 글을 올렸다며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릭 의원 역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블로그를 악용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견이 있다면 당사자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한국 : 201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