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개정 주택법’ 건축 연한에 따른 재건축 규정 보완

하노이市 건설국 부국장은 지난 6일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문제 해결 방법으로 아파트의 사용 기간(준공 연도)에 따라 주택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정하는 규정을 개정 주택법 수정안을 건설부에 제출했다.

수정 제출안은 주택 소유 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정하는 것 이외에도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해당 아파트 주민의 3분의 2이상 재건축에 동의하면, 재건축 반대 주민들도 강제로 다른곳으로 이전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부 차관은 전문 기관에서 제안된 수정안을 검토하고, 아파트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판단하여 건축 연한이 지난 위험한 상태의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또한, 건설국은 하노이시에는 현재 1954~1990년 사이에 건설된 2~5층 구조의 오래된 아파트가 1,500채 남아있는 것 이외에도 1954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도 일부 남아 있다. 이 같이 오래된 아파트는 바딩(Ba Dinh)區, 동다(Dong Da)區, 하이바쯩(Hai Ba Trung)區 등 구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일부 아파트는 법안 61/CP호에 따라, 국영에서 민영으로 바뀌었지만 사용 연한이 길어 노후화가 진행되어 거주를 계속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vnexpress >> vinatimes : 201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