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에 ‘역차별 논란’

최근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확대하자 현지 업계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등 역차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3일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 등에 따르면 베트남 업계와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국내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최근 외국인 투자업체에 제공하는 세제혜택과 토지사용료 인하 등이 자칫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비슷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는 주문이다.

철강업체인 베트남스틸은 최근 정부가 북중부 하띤 성에 진출한 대만 철강업체 포모사에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도 주이 타이 베트남스틸 사장은 "베트남 제조업체에도 포모사와 같은 혜택을 주면 시장이 요구하는 모든 철강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 투자기업에만 특별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인 팜 찌 란은 외국인 투자업체들이 갈수록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과도할 만큼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삼성전자와 관계사에 똑같이 토지 사용과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했지만, 베트남 기업들은 통상적인 수준의 토지 임차료와 22%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를 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베트남 업체들은 제품 가격 경쟁력을 상실, 시장에서 밀려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수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기술이전 등 애초의 기대효과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등은 지난 4년간 약 8천 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는 불과 11%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반면 전체 기술이전 거래의 66%는 내국업체들 간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한 관측통은 외국인 업체 유치 확대로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201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