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산업재해로 매년 700여명 사망, 고용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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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6~2013년까지 8년 동안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만 5,300여명에 이른다. 매년 700여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근론 능력의 약 5% 이상을 잃은 부상자는 약 4만명이 넘어 섰다.
노동 재해의 발생 원인은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감독 당국의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본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적다. 많은 노동자들이 농업에서 공업 분야로 전환하고 있으며, 훈련은 그 속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 출신자는 산업 안전 보건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기적인 노동 환경 조사 및 근로자의 건강 관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 수준이다. 또한, 2013년에 건강 진단을 받은 근로자 중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vov >> vinatimes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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