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공장 외국이전 수출中企…무역금융 못받아 ‘눈물’

급속히 변하는 글로벌 제조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20년 된 한국은행 운영 규정 때문에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4000여 개 중소 수출기업들이 1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시드머니 1조5000억원을 시중은행에 제공해 약 10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업체는 1990년대 만들어진 ‘국산원자재를 해외 생산공장으로 반출한 금액만큼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한국은행 운영지침에 묶여 무역금융 융자 대상 수출 실적이 대폭 삭감된다. 

반면 국내외에서 각각 원자재를 40만달러씩 구매해 베트남으로 보낸 후 완제품을 미국으로 바로 수출하면 무역금융 한도는 국산 원자재 사용액인 40만달러에 그친다. 

제품 개발, 공장 운영 등에 드는 생산자금은 해외공장이라는 이유로 아예 지원을 받을 수조차 없다. 해외 바이어들이 원부자재 구매처를 직접 지정하는 섬유패션 업계의 경우 국내에서 반출되는 물량도 적어 수출 실적이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위탁가공무역업체는 4475개사로 이들이 수출한 금액만 약 9조8450억원에 이른다.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무역가공업체로 무역금융을 확대할 경우 현재 10조3000억원(2014년 8월 기준)에서 약 2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이유로 지원 확대가 어렵다”고 밝혔다. 

MK증권 : 201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