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기업법, 투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15년 7월부터 시행

베트남 정기 국회에서 지난 26일 개정된 기업법 및 투자법을 각각 85.51%, 84.91%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개정된 두가지 법안은 모두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기업법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설립있어서 지금까지 필수 사항이었던 설립자의 범죄 경력서 제출을 제외했고, 국영 기업의 정의를 "국가가 전액 출자 한 기업"이라고 정의했으며,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개인 사업체는 기업 설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 시켰다.

한편, 개정 투자법은 투자/경영 금지 업종을 법률로 규제되고있는 화학 물질/광산물,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마약 물질, 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인체의 일부, 인간의 무성 생식과 관련된 것, 매춘 등의 총 6개 업종에 한정하여 현재 51개 업종에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조건부로 투자/경영이 인정되는 업종도 현재 386개 업종에서 267개로 감소되었다.

vietnamplus >> vinatimes :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