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제조업 시장 확대 대응책 마련을

대경연 임규채 박사 ‘한-베트남 FTA’ 연구결과 보고서

경북, 철강금속제품 등 우위

축적된 기술로 선점 나서야

최근 타결된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를 지역 제조업의 시장 확대 기회로 삼고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연구원(원장 김준한) 임규채(사진) 박사는 23일자 ‘대경 CEO Briefing’ 제424호 ‘한-베트남 FTA 타결, 지역 제조업의 시장 확대 기회’라는 주제연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관세청과 지역 대기업은 중소협력업체의 원재료 공급에서부터 수출까지 원산지 정보유통의 어려움을 공동 해결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업체의 對베트남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규채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는 2012년 8월 하노이에서 공식 협상을 선언한 후 2년 4개월 만인 2014년 12월 제9차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총 17개 부문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상품부문은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4.7%, 베트남 92.2% 양허 수준으로 한-ASEAN FTA 대비 각각 3.0%, 6.0%의 추가 개방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對베트남 수입의 91.7%를 양허했고, 이번 FTA 체결로 1.3%는 즉시, 1.0%는 5년 내, 나머지 0.8%는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對한국 수입의 86.2%를 양허한 상태이며, 1.2%는 무관세, 1.7%는 3년 내, 2.9%는 10년 내, 나머지 0.1%는 1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임 박사는 “경북지역의 對베트남 교역은 2007년 6월 1일 한-ASEAN FTA가 발효된 후 크게 증가했다”면서 “한-ASEAN FTA 발효 이후 경북지역의 對베트남 수출 변화율(17.9%→41.9%)에 따른 FTA 효과는 6년간 약 74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수입 변화율(23.2%→10.5%)에 따른 FTA 효과는 1억 3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임 박사는 또 경북지역 산업의 대 베트남과의 경쟁력과 관련, 비교우위를 충족하는 품목은 철강금속제품과 전자전기제품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출입단가 분석에서는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등이 기술부문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용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등은 생산비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 박사는 추가로 한-베트남 FTA 발효 시, 관세 즉시철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약 6억 8천 6백만 달러, 수입은 30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임 박사는 “베트남은 경제성장 잠재력이 크고, 특히 철강금속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지역 철강업계는 축적된 자본과 기술로 베트남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면서 “전자산업은 고관세 제품인 디지털 TV, 영상 프로젝터, 프리미엄 가전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전기업종이 집적된 경북의 전략적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구신문 :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