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하노이, 초박형 주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하노이市에서는 이전부터 폭이 매우 좁은 "얇은 주택"이 계속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따라, 시 당국에서는 얇은 주택을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하노이시 중심부에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는 여전히 초박형 주택이 세워지고 있다.

하노이市 인민위원회가 2011년에 공포한 결정 15호에는 면적 15㎡ 미만, 폭 또는 깊이가 3m 미만의 토지에 주택 건설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건설국 감찰부에 따르면, , 이 규정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4㎡ 미만의 토지는 회수하지만, 4㎡ 이상 15m2까지는 단층 주택의 건설 및 개조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 건축 계획국 지침서에는 얇은 주택의 건설을 당분간 인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언급된 "당분간"이 언제까지 인지는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노이시 지도부는 얇은 주택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각 區 및 洞에 기한을 정하여 처분 하도록 지시했지만, 그때마다 기간 연장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 규정 문서의 모순과 애매모호함이 정리되지 않은다면 꾸준하게 얇은 주택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베트남 법규와 시행령 그리고 각 부처간 정리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규제로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개선책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실태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baomoi >> vinatimes : 201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