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ADB, 베트남 공공 부채 GDP 대비 60% 도달 경고

아시아 개발 은행(ADB)은 24일 "아시아 경제 전망 2015년"을 발표했다. ADB 베트남 사무소의 경제 전문가 도미닉 멜러(Dominic Mellor)씨는 "베트남은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공공 부채의 위험에 직면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각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공약에 따른 수입 세율 인하, 또한 세계적인 원유 가격의 침체는 정부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세출은 투자적 비용이 약 20%, 경상적 경비가 10%, 의료비가 11%, 교육비가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정부는 지출을 줄이기 보다는 적자 확대를 선택한다. 이 경우 공공 부채는 2016년 말까지 국내 총생산(GDP)의 약 60%에 도달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멜러(Mellor)씨는 공공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증가하고,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재정 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공공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2013년 말 54.2%, 2014년 말에는 60%에 가까워지고 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