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자동차 특소세 인상 추진…한국차 수출에 ‘불똥’

베트남 정부가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의 인상 계획을 세워 한국 자동차의 베트남 수출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베트남 재무부는 24인승 이하 수입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산출 방식을 변경해 세금을 올리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국무역협회 호찌민지부가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런 계획은 자유무역협정, FTA 확대로 수입 관세가 내려가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이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베트남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에 적용하는 9인승 이하 자동차의 수입 관세율을 올해 50%에서 2018년 0%로 낮출 예정이어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올해 발효가 예상되는 한·베트남 FTA에서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배기량 3천cc 이하 완성차는 베트남의 수입 관세 인하나 철폐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소비세 변경으로 수입 자동차의 가격 인상률은 5∼10%로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 : 20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