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취업 위해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한 베트남女에 징역 6개월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베트남인 A(23·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 기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도망간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 B(38)씨와 위장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2년 4월 광주의 한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1 : 201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