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출산율 저조에 따른 ‘산아 제한 정책’ 변경 검토

하노이市에서 최근 개최된 인구 정책에 관한 회의에서 "부부는 1~2명의 아이만 낳도록 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부부가 출산 횟수와 출산 간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1960~2014년까지의 출생 비율 (베트남 통계청)

인구 · 가족 계획화 총국 부국장에 따르면, 현재 인구 억제 계획과 관련해 출생 수 규제를 종전처럼 1~2명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부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두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는 "당국은 지금까지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03년에 인구 규제법을 제정하여 출생 수를 규제해 왔지만, 셋째 아이의 출생은 지난 10년간 14~1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대로 규제를 계속하면 출산율이 하락하고, 한 자녀 정책을 펴고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처럼 심각한 저출산 위험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우려을 표명했다. 일단, 저출산에 빠질 경우 출산율을 회복 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현행의 산아 제한에 대한 국가 방침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