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수입완성차에 특소세 인상…車수출 험난해진다

베트남 정부가 수입완성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을 추진해 한국 자동차업계의 대베트남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수입완성차 가격은 현재보다 5~10% 상승해 베트남 현지 조립차량과의 경쟁에 힘겨워지게 된다.

24일 KOTRA 호치민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24인승 이하 수입 완성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산출법을 변경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개정안은 수입가격에 운송료, 광고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수입 완성차 소매가격이 5~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관세인하 등으로 인한 세입 손실액 보전 및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이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철폐 스케줄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는 2015년 50%, 2016년 40%, 2017년 30% 순으로 관세가 인하되며, 2018년에는 관세가 철폐된다.

이같은 관세철폐는 차량조립 기업에는 위협적인 상황이다.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현재 외국 브랜드가 부품을 들여와 조립을 하는 수준이고 부품소재 산업의 취약성 등으로 조립비용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자동차 산업협회(VAMA) 회원사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없이는 지금과 같이 불경기이 모든 자동차 조립 기업들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반면, 아우디, BMW, 포르쉐, 르노, 스바루, 폭스바겐 등 6개의 완성차 수입업체들은 현재 산출법을 유지해달라는 서면 요청서를 산업통상부와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CIF 가격은 이미 외국 생산기업의 생산비용, 마케팅 비용, 수익 등을 포함한 가격이기에 CIF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KOTRA는 "한국 등 비(非)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입차량은 관세인하효과도 없는 상황에서, 특소세 산출 개정으로 인한 가격인상 효과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일본 조립업체를 포함한 국내에 조립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산 차량의 향후 시장 개척 상황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시장은 일본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도요타 브랜드가 판매량 순위 1위부터 5위까지를 점하고 있으며 포드 레인저와 기아 모닝, 기아 K3, 혼다 시티, 마즈다 CX-5 등이 6∼10위를 차지했다. 판매 상위는 대부분 베트남에서 조립 생산하는 차량으로 수입완성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A/S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가별 완성차 수입은 작년 기준 7만1045대이며 국가별로는 한국(1만4766대), 태국(1만2953대), 중국(1만1631대), 인도(1만922대),일본(3995대), 독일(1977대), 인도네시아(1626대) 등의 순이다. 현대차는 한국과 인도공장에서 1만7000대를 수출에 완성수입차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경제 : 201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