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개정 기업법 7월부터 발효, 명확한 규정 없어 창구에 문의 쇄도

2014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기업법이 7/1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자세한 지침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로 처음 진행되는 규정이나 막연한 규정이 많아 사업등록과 관련된 기관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어떤 기관이 회사 등록 인장을 발행하는가?" "회사 인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가?" 등이다. 베트남에서는 지금까지 기업 설립시 공안부 산하의 지정 기관에서 회사 인장을 발급하고 인장을 각 省, 市에 신고해 왔었다.

개정 기업법에서는 각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인장을 만들어 회사 자체의 표기 형식과 수량, 내용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회사 인장은 국가의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공개된다. 그러나 회사 인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또한, 각 기업이 기업 설립 절차를 진행할 때 자체적으로 개별 사업에 따른 사업 코드를 파악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코드 시스템은 복잡하고, 기입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등록 관리 기관에 사업 코드를 특정해 책임을 가져야 할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