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세수부족 비상…체납자 공개·출국금지 추진

세수 부족에 직면한 베트남 정부가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 강공책을 꺼내 들고 있다.

19일 현지 일간 탕니엔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기업인과 개인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은 5천만 동(263만 원), 기업은 10억 동(5천250만 원)의 세금이 90일 이상 연체되면 출국 금지 대상이 되며, 이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에 앞서 베트남 재무부는 이달 초 수도 하노이와 남부 경제도시 호찌민의 세무 당국에 체납 규모가 큰 총 600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기업들의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의 이런 행보는 체납 세금이 72조 동(3조7천800억 원)으로 체납률이 10%에 달해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제 원유 가격 약세로 원유 수출액이 급감하며 관련 세수도 줄어들자 베트남 정부가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싸매고 있다.

MK뉴스 : 201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