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형법 개정 초안, 국민 의견 청취 시작

베트남 법무부는 15일부터 형법 개정 초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기간은 9월 14일까지로 예정되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후 9월 23일까지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후 초안을 수정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형법 개정 초안은 26장 443조에서 진행된다. 의견 청취의 핵심 사항은 법인의 형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인의 범죄, 미성년자의 형사 책임 범위 및 미성년 범죄자에 적용하는 형사 처벌을 대신하는 방안,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범죄, 사형의 적용 제외 및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 등이다.

이와함께 개정 초안에는 경제 분야의 새로운 8대 범죄를 추가했다. 이 가운데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인의 범죄로는 밀수, 탈세, 증권 거래 활동에서 의도적인 허위 정보 공표 및 사실 은폐, 증권 거래 활동에서 내부 정보 이용 등 6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baodautu >> vinatimes : 201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