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TPP 협상, '8부 능선' 도달했지만…"산 넘어 산"

28-31일 하와이서 각료회의 '파이널 라운드'…협상국간 이견 커 타결 가능성 미지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가 28일(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린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12개국의 GDP(국내총생산)를 한 데 모으면 세계 GDP의 40%에 이른다. 이번 각료회의는 절차상 '최종 단계'이지만 협상국 간 이견이 많아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캐나다, 칠레에서 호주,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협상당사국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TPP 협상이 '8부 능선'에 도달했지만 이젠 각국의 무거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험한 곳을 지나야 한다며 일본의 참여 이후 2년이 된 협상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개리 허프바우어 연구원은 "협상국들이 이번 주에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 기분 좋게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TPP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한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양자 실무협상을 통해 큰 틀의 타협점을 찾아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타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고 민감 품목인 쌀과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물량을 두고 미국과 조율 중이다. 미국도 일본산 트럭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NYT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치적으로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고 미국과 협력해 아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는 미국과 일본의 TPP 합의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외교 성과가 될 것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과 다른 협상국 간 양자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NYT는 미국과 일본도 다른 협상국들이 따르지 않는 한 양자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이 요구하는 제약 관련 규정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8년인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TPP 회원국 제약사의 신약을 각국 의료보험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에 따른 이익은 주로 미국 제약사에 돌아간다.

캐나다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농산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TPP 협상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캐나다를 빼고 11개국이 먼저 협상을 타결 짓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TPP 협상에 참여한 선진국들은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의 후진적인 노동환경을 문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인신매매, 페루는 무분별한 삼림벌채로 비난받는다.

미국 최대 노조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의 테아 리 부위원장은 "베트남은 국제 노동기준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며 TPP 협상안에는 베트남의 노동환경을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릴 신뢰할 만한 계획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인권 활동가들은 미국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방지 관련 연례평가 보고서에서 쿠바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블랙리스트에서 해제한 것을 두고 TPP 협상을 의식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일명 패스트트랙)법은 협상이 최종 타결된 후 4개월 이상 지난 후에 미국 의회가 비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관련 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어 협상이 장기간 겉돌기 쉽다. 자칫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안에 TPP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머니투데이 : 20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