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총리, 공포된 법률 시행 세칙 9/15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

응우 옌떤 중 총리는 최근 각 부처에 시행 된 법률 · 법령에 관한 시행 세칙 문서에 대해 9 월 15 일까지 문서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거나 권한에 따라 공포하도록 지시했다.

베트남 법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7월 15일자로 시행된 27개 법률 및 법령의 운용에 필요한 시행 세칙 문서 105개의 공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내역은 정령 38개, 총리 결정 2개, 통지 52개, 합동 통지 13개 등이다. 이 문서는 공포될 문서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시행된 법률/법령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며 주요 원인은 각 부처장들의 지도력 부족과 각 부처 간 협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베트남 총리는 각 부처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과 개인의 담당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시행 세칙 문서의 공포 시기의 연기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일절 승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6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호적법, 사회 보험법 및 개정 특별 소비세법, 신분증법의 시행 세칙 문서 23개를 제작하는 각 기관에 대하여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세칙 문서를 공포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최근 기업법 등 주요 법률이 개정 공포된 이후 시행 세칙이 구체적으로 공포되지 않아 현업에서는 기존법과 신규법 사이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지연시키거나 접수를 받지 않는 등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vneconomy >> vinatimes : 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