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다수의 외국인들 주택 구입 희망.., 정부 세부 규정은 미흡

베트남에서 7월부터 새로운 부동산법이 발효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주택 구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명확한 규정을 시중 은행에 지시해야 하고, 외국인들이 주택 구매을 위해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자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7/1일부터 신규 주택법이 발효되면서 유효한 비자와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기구을 포함한 외국인들도 한 구역내에서 전체 건물의 30% 또는 250채 이내에서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법률에서는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등 극히 제한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다. 또한, 토지를 포함하지 않은 아파트만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규 주택법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7/1일부터 발효된 신규 주택법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도 반영되어 7월 초에 진행된 베트남 최대 부동산 개발社 빙그룹(VINGROUP)이 호찌민市 빙탄(BINH THANH)區에 건설하고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판매 첫날에만 112명의 외국인이계약을 하는 등 외국인들의 관심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다른 부동산 개발사인 SGM이 호찌민市 4區에 건설중인 골드뷰(GoldView) 아파트 단지에도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30명의 외국인들이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은 통계상으로보면 총 126명으로 나타나 7/1일부터 실시된 신규 주택법 발효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이 지난 4년간 구매자보다 많아 확실하게 신규 주택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찌민 CBRE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택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은 주로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 이라고 밝혔다. 이에반해 유럽인들은 주택 구매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서양인들은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에 크게 의지하는 반면, 동양인들은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CBRE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자금의 입금 및 출금"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계 조직이 주택 구매를 위해 자금을 송금하는 지침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한다."고 은행 및 건설부에  공식적으로 문의했다.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은 각 시중 외국계 은행에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모 및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해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주택 구매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외국계 은행에만 허가되며 내국 은행에서는 주택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신규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구매한 주택에 대해서 50년 동안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50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주택 소유자들이 다른 외국인들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고자 할 경우, 베트남에 거주하며 진행할 수 없으며 이전 소유자가 베트남을 떠날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또다른 여러 문제에 부딪친다며 "베트남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직법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하여 실제 세금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온라인에는 아직까지도 관련 규정들이 영어로 게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외국인 주택 구매" 카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과 주택 구매 이후 진행되는 절차 그리고 주택 담보대출과 매각대금에 대한 해외 송금 등 정리해야 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다.

 

 

 

thanhnien >> vinatimes : 201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