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서 도박 ‘사회악’ 꼬리표 떼나…의회 합법화 목소리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서 도박을 합법화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베트남 국회가 형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이 정부에 도박을 범죄로 보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베트남 일간 탕니엔이 27일 전했다.

도 번 드엉 의원은 "돈이 있는 한 사람들은 도박을 하기 때문에 이를 범죄와 연관해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도박죄 폐지를 요구했다.

팜 쑤언 트엉 의원은 "특히 휴일이나 행사 때 곳곳에서 도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 도박에 대한 처벌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도 기소를 면하거나 법원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는데 그칠 정도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도박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1948년부터 각종 도박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카지노 출입도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경마와 스포츠 도박장을 도입하고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국인에 대한 과도한 도박 규제가 해외 원정도박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일단 이번 국회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판돈의 기준을 현행 200만 동(10만5천 원)에서 500만 동(26만3천 원)으로 높이는 대신 징역형을 최소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베트남에서는 축구를 비롯한 해외 스포츠 경기를 놓고 내기를 벌이는 도박이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