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명령 무시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 허용

베트남 정부는 최근 베트남 영해 경계와 관련된 사람과 선박의 활동 관리에 관한 시행령 71/2015/ND-CP를 발포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10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은 베트남 영해에서 규정을 위반한 외국 선박을 검사 또는 단속하기 위해 정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할 경우 추적하여 무기 또는 보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계 대상 10가지 행위을 위반하는 외국 선박의 경우에는 베트남 영해내에서 선박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무력 제압을 허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자국 영해 내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박을 저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향후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vietnamnet >> vinatimes : 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