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재정부, 수입품 특소세 인상 검토 ‘내수 시장 보호?’

베트남 재정부(MOF)는 수입품에 대한 특별소비세(SCT)의 인상에 관한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부는 국제 공약에 따라 수입품의 관세가 인하된 것을 배경으로 국산품과 수입품의 공정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산정 기준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수입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의 산정 기준은 CIF(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 가격에 수입 세금을 더한 가격이다. 재정부의 초안에서는 베트남내에서의 판매 관리비를 포함한 판매 가격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산정 기준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향후 자동차와 에어컨 등 수입품의 관세율이 0%로 인하되어 현재의 특별 소비세 산정 기준은 국산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들이 이전 가격 조작이 용이해 정부의 세금 수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에 대해 수입업자들은 이 방안이 통과되면 특별 소비세는 현행 규정보다 15%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다양한 경제 공동체와 FTA 체결을 진행하고 있지만, 베트남 내수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FTA가 체결되더라도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vneconomy >> vinatimes : 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