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외국인 주택 구매 ‘10대’ 저해 요인

베트남 정부가 2014년 개정 주택법(2015년 7월 1일 시행)에서 해외거주 베트남계를 포함한 외국인이 베트남 국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지만 구매를 저해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음에 열거된 10가지을 주요 저해 요인으로 꼽고있다.

 

 

 

1) 개정 주택법의 시행세칙의 공포가 늦어지고 있다. 부동산 구입 희망자는 계약금을 납부할 수는 있으나, 최종 계약 체결은 늦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법률 자문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 고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2) 부동산 구입에 관한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다. 미국에서 주택 구매를 진행할 경우 5~6시간 정도면 완료되지만, 베트남에서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소요된다.

 

3) 법 적용 및 시행 세칙의 해석 및 운용이 지방에 따라 달라 부동산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관된 법적용 및 세칙의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4) 베트남 국내 부동산은 주변 국가에 비해 낮은 가격이지만, 부동산 운용 수익률이 낮고, 자금 회수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 

 

5) 부동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들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투자가 어렵고, 개인의 투자금 확보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 부동산 거래에 관한 규정이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각 부동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번역한 내용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에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7) 주택 거래 대금의 결제 방법에 문제가 많다. 부동산 구입 자금을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절차는 쉽지만, 부동산 매각 후 이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절차는 훨씬 복잡하고 여럽게 되어있다.

 

8) 해외거주 베트남인(越僑) 및 외국인들이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대부분 현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외국계 은행에서 투자 자금을 융자하려면, 베트남에서 구입한 부동산 소유 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9) 선진국의 편리한 생활에 익숙한 외국인들은 삶의 질이 낮은 베트남 국내의 부동산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10) 부동산 매매나 은행 자금 차입 절차 등 대부분의 포로세스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끼어들어 가격을 담합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현저하게 낮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여 제대로된 거래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외국계 부동산 투자사를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도 높고, 결국은 베트남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저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초기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이익을 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작정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기 보다는 사전에 확인하고 철저하게 분석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