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다낭 해안 지역, 외국인들이 베트남인 명의로 토지 구입 ‘불법’

베트남 중부 해안지역의 다낭市 자원 환경 국장은 "베트남인들의 명의를 내세워 외국인들이 해안지역의 토지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토지 구매에 대해 경고했다.

해안 지역에 있는 응우항썬(Ngu Hanh Son), 썬짜(Son Tra) 지역에서 양도된 토지에서 베트남인 명의의 기업의 배후에 외국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도록 계획 투자국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양도된 해안 지역의 토지 거래에는 대부분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2013년 토지법에는 외국인들은 베트남내에서 토지 사용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주택법에서도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50년간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지만 토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베트남인이 대리로 토지를 구매했더라도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베트남 정부는 다낭 해안지역을 군사 관리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영해 분쟁으로 다낭市 지역에서의 중국인(외국인)들의 토지 구매를 강력하게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tuoitre >> vinatimes : 201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