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국민들에게 ‘투자 프로젝트’ 감시 권한 부여

베트남 정부가 공고한 "투자프로젝트 감찰 및 평가에 관한" 시행령 84/2015/ND-CP호(11월 20일 발효)에 따르면, 각 읍/면 단위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와 인민감찰원(민간인 지명), 지역대표(인민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 투자 감찰반"에게 각종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감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그동안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던 기업 감찰 권한을 해당지역 민간공동체에게 이양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동체 투자 감찰반"에는 소관 국가 관리 기관에 대하여 경제/사회 개발 계획, 각 산업 개발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에서 생산과 안보, 문화/지역 사회의 생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면 투자 및 운영을 중단토록 소관 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감찰 내용에는 각종프로젝트의 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토지보상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환경문제 등 모든 이슈가 포함되므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방대한 감찰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업체들은 각종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그동안 접촉해 오던 공안부, 소방서, 인민위원회, 세무서 등과 같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지역내 주요 민간인들에게까지 감시를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실제 프로젝트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baodautu >> vinatimes : 201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