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TPP 실행 승인은 1년 반~2년 후 ‘가장 유연한 조건’

10월 9일 개최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소개하는 기자 회견에서 상공업부는 TPP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협정의 실현을 위해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만 약 1년 반에서 2년 걸릴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 회견에서 베트남 협상 단장을 맡은 상공부 차관(Mr.Tran Quoc Khanh)은 TPP의 공통 원칙은 모든 수입 관세를 0%로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민감 품목은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섬유 제품과 신발류 등이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돼지 고기와 닭고기 등 일부 축산물은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가맹국들로부터 큰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유나 콩, 옥수수, 축산 사료 원료 등도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이미 베트남은 이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잉(Khanh) 차관은 "베트남은 TPP의 어려운 약속의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유연한 조건을 부여받았으며, 높은 기준을 실행하는 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장기적인 약속 이행 로드맵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TPP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기술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TPP 참가국들은 타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정부 보조를 국영 기업에게 않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조을 할 수 없으며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어업에 대해서도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보조가 인정되고있다.

이론적으로는 수입 관세가 낮아지면 제품 가격은 싸지겠지만, 실제 가격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수입 세금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회원국들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 국내 세금을 변경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각국의 국회에서 국내 세금 증세가 승인되면 TPP는 이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TPP가 발효되더라도 급격하게 상품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tuoitre >> vinatimes : 201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