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하노이, 기준치 1900배 폐수 방출한 한국계 회사에 ‘벌금 부과’

하노이市 환경공안국(PC49)과 베트남 환경 기술원은 보석 도금 및 패션 액세서리 등을 생산하는 S社에 대한 대한 환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위해 채취한 폐수 샘플을 분석한 결과 6개 항목의 환경 지표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국의 발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니켈 2.9배, pH 값 9.74(허용 기준 5.5 ~ 9), 구리 65배,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2.2배, 시안 1,900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10월 20일 환경 보호법 위반으로 회사에 2억 7,700만 동(약 1만 2,591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회사에서는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과 절차을 진행중으로 최종적인 벌금 부과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베트남 공안 당국의 변화가 눈에 띈다. 환경공안국과 소방 공안국을 기존에서 분리 독립시켜 독자적인 기관으로 운영 예정이다. 이에따라, 환경/소방과 관련된 검사가 빈번하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검사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잘못을 발각하는 단속 위주의 행정에 대한 현지 진출 기업들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계도하는 방향의 행정 절차가 아닌 문제만 지적하고 해결책이나 지원은 하지 않는 후진국적인 행정으로 또다른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 현지 진출사들의 고민이다.

thanhnien >> vinatimes :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