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공직부패 ‘골머리’…“피해 미변상땐 감형·사면 배제”

베트남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며 피해 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 배제 등 무관용 정책을 추진한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 기구 내에서 뇌물 수수가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며 "올해 들어 부패 관련 혐의로 3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각종 인허가나 투자 등과 관련된 이 같은 부패사건으로 올해 정부가 입은 재산상의 손실은 9천500억 동(484억 원)으로 이중 56%만 변상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베트남 국회에서 부패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패 공직자가 모든 피해액을 변상할 때까지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배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변상하지 않으면 감형 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사법위원회는 공직자 소득을 감독할 있는 관련 법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부정 축재를 막고 부패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베트남 공산당은 내년 1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놓은 정치보고서 초안에서 부패가 갈수록 정교해지며 정권 생존에 중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패와의 전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MK증권 :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