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공무원 '철밥통' 깨나…직무 부적격자 '퇴출'

베트남 관가에 부적격 공무원 퇴출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인 호찌민시가 산하 정규직 공무원 14만여 명 중 10%를 2021년까지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일간 사이공타임스가 13일 전했다.

이를 위해 호찌민시는 직무평가를 실시, 2년 연속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업무가 중복되는 자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석·박사 학위 소지자와 같은 고급 인력 가운데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 재교육을 실시한다.

호찌민시의 이런 계획은 국가 기구를 간소화하라는 공산당 정치국 결의와 정부의 부적격 공무원 퇴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앙 부처와 다른 지방 정부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에서 공무원은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자 베트남 공산당이 최근 부패가 정권 생존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가 피해액을 변상할 때까지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배제하거나 감형 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