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태국, 수요 증가로 베트남 노동자 입국 규제 완화

태국 정부는 최근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에서의 노동자 수용에 관한 노동부 계획을 승인했다. ASEAN 경제 공동체(AEC) 출범 이후, 2016년 연초부터 태국은 약 6만~7만명의 일반 노동자가 부족할 전망으로 베트남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노동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5년 2월 10일 이전에 관광 비자로 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 노동자들은 규정에 따른 수속 절차를 진행하면 합법적으로 태국에서 1년간의 취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후 관광 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 노동자들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

베트남인 노동자들이 태국에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은 어업, 가사 도우미, 식당 종업원 등의 단순 노동으로 한정된다. 또한, 이번 승인으로 베트남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를 현행 2000바트에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노동자들과 동일한 500바트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태국 노동부는 태국에서의 취업이 인정되는 베트남인 노동자들은 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와 7월에 체결한 노동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정된다. 또한, 태국에서 취업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은 건강 검진을 받고 노동 허가를 취득해 태국 보건부의 건강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태국 관광 목적 입국자에 적용되는 비자 면제 조치를 이용하여 태국에 입국한 후 30일 마다 출국과 재입국을 반복하며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비자 면제 조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cand >> vinatimes :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