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12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안.., 학비 인상 외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규 법안 8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비 인상
시행령 제 86/2015/ND-CP(12월 1일 시행)에서는 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학비를 2015~2016년도 (2015년 9월~2016년 5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지역별로 도시 지역은 6만~30만동, 농촌 지역은 3만~12만동 , 산악 지역은 8000~6만동으로 책정했다.
2016~2017년도부터 2020~2021년도까지의 학비는 계획투자부가 공표한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CPI)를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2. 거액의 적자가 발생한 국영 기업에 대한 특별 감사
정령 제 87/2015/ND-CP(12월 1일 시행)에서는 거액의 적자을 발생시키는 국영기업에 대한 특별 감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 감사 대상으로 계획에 의한 적자 발생보다 약 30% 이상의 적자를 발생 시킨 경우, 계획된 적자 예상 기간 이후에도 당해 연도에 자기 자본의 약 30% 이상의 적자 또는 자기 자본의 50% 이상의 누적 적자를 발생한 국영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3. 국영 기업에 의한 부동산/은행/증권 분야 투자 및 출자 금지
시행령 제 91/2015/ND-CP(12월 1일 시행)에서는 부동산 분야가 핵심 사업인 경우를 제외한 국영기업들은 부동산 분야에 투자 또는 출자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총리가 특별히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영 기업은 은행/보험 회사/증권 회사/벤처 투자 펀드, 증권 투자 펀드, 증권 투자 회사에 투자 및 출자를 규제했다.
4. 국방/안보 기업의 인증 요건
시행령 제 93/2015/ND-CP(12월 1일 시행)에서는 국방/안보와 관련된 기업의 인증 요건을 규정하고있다. 구체적인 인증 요건으로서 국방부 또는 공안부 산하 국영 기업으로 국방/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활동 분야 또는 활동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국방 안보를 위한 제품 제조 서비스 제공의 임무를 부여 받았거나 국가 예산에서 지출된 자금 또는 자체 자금으로 국방 및 안보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5. 여권의 유효 기간과 재발행/신규 발행
시행령 제 94/2015/ND-CP(12월 1일 시행)에서는 베트남인의 여권 유효 기간에 대해 일반 여권은 10년간, 공용 및 외교 여권은 5년으로 공식 규정했다.
일반 여권은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만기전에는 재발행할 수 있고 만료될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한다. 공용 여권 및 외교 여권은 잔여 유효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고, 만료된 경우 신규 발행한다.
6. 공동 주택 유지비 납부 지연 투자자 단속
시행령 제 99/2015/ND-CP(12월 10일 시행)에서는 공동 주택의 투자자가 규정된 기한이 지나도 주민 공유 공간의 유지비를 공동 주택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省/市의 인민위원회는 그 자금을 압류하여 관리 위원회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7. 사회 공공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금액 한도 규정
시행령 제 100/2015/ND-CP(12월 10일 시행)에서는 사회 공공 주택의 구입 및 임대에 대한 대출 금액을 주택 계약 금액의 80% 이하로 규정했다. 또한, 주택의 신축/개조/수리에 대한 대출 금액을 필요 예산의 70% 이하 또는 담보 자산의 70% 이하로 규정했다.
8. 공동 주택의 강제 철거 또는 개축
시행령 제 101/2015/ND-CP(12월 10일 시행)에서는 공동 주택이 철거 또는 개축 대상이지만, 소유자가 규정된 기한이 지나도 철거 또는 개축할 전문가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강제로 철거 도는 개축하도록 사업을 직접 전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