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美-필리핀·베트남, 남중국해 군사·외교공조 강화 ‘잰걸음’

내주 미·필리핀 외교·국방수장 회담…내달 오바마 대통령·아세안 정상 회동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도서에 지은 인공시설물의 가동에 나서자 미국과 필리핀, 베트남이 반발하며 군사·외교 공조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 정부는 오는 12일 미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와 국방 수장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열어 남중국해 사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2+2 회담은 2012년 5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필리핀 측에서는 앨버트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과 볼테르 가즈민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한다고 필리핀 언론들이 8일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이 2015년 11월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악수하는 모습(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회담은 중국이 지난 2일과 6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를 메운 인공섬의 활주로에서 민항 여객기 이착륙 시험을 한 직후 개최된다.

 

미국과 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의 시설을 본격 가동해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대응책을 모색한다.

 

미국이 작년 10월 중국 인공섬 근해에 군함을 보낸 것처럼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방안, 미국과 필리핀 간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의 조기 시행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두 나라는 향후 10년간 미군이 필리핀 군사기지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EDCA를 작년 4월 맺었다.

 

중국 견제용이지만 작년 5월 필리핀 전직 상원의원과 시민운동가들이 헌법에 규정된 상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자 시행을 보류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과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나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먼드 장관은 "항행의 자유는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법에 따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 민항기의 남중국해 인공섬 시험 비행모습(AP=연합뉴스)

 

베트남도 중국의 인공섬 시험비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7일 중국에 재발 방지를 또다시 촉구했다.

 

앞서 케리 미 국무장관과 팜 빙 밍 외무장관은 6일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행보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중국 인공섬의 군사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베트남 해양안보와 관련해 2015년(회계연도 기준) 1천960만 달러(235억 원)에 이어 2016년 2천50만 달러(245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이미 세웠다.

 

내달 15∼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의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열리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들의 회동에서는 남중국해 사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친중국 성향의 캄보디아가 미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등 아세안 내 이해관계가 엇갈려 대중국 공동 전선 구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201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