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우리나라 3대 수출국 베트남, TPP에서 98%이상 시장개방…자동차 수출 등 영향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이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면서 회원국들에게 98% 이상의 시장을 개방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한 TPP 협정문을 분석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자국 상품시장의 98% 이상을 나머지 11개국에게 개방했다. 지난해 12월 발효한 한ㆍ베트남 FTA에서 베트남이 우리나라에게 89.9%를 개방한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특히, 베트남은 관세율이 70%로 매우 높은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낮췄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에게는 3,000㏄ 이상 대형 자동차만 개방하고 3,000㏄ 이하 중소형 자동차는 양허에서 제외한 반면, TPP 회원국들에게는 중ㆍ소형차도 13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수출한 자동차 실적은 3억3,164만 달러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대상국 중 21번째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수출증가율이 39.8%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는 시장이다. 하지만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형차 수출은 2014년 86만달러에서 지난해 1,448만달러로 1,500% 이상 증가한 반면 중소형 자동차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관세철폐 여부에 따른 유ㆍ불리 차이가 크다.

한편 정부는 총 30개 챕터 9,000여쪽에 달하는 TPP 협정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12개국의 시장개방율(품목수 기준)이 95~100%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켜 주요 국가의 수출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의 경우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미국 93.7%, 호주 99.5%, 베트남 88.0% 등 주요국의 관세가 상당히 사라진다. TPP가 이르면 2018년쯤 발효되더라도 우리 기업은 주요 시장에서 TPP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 혜택을 향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활성화, 비관세장벽 완화, 신규 가입국 증가 등으로 역내 무역 등이 활성화될 수 있어서다.

규범분야도 전반적으로는 한·미 FTA와 비슷하지만 원산지 완전누적제, 국영기업 규범 등은 새롭게 도입됐다. 특히, 민간기업이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조항이 도입돼 눈길을 끈다. 이 조항은 국영기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 2016-02-04